'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벼랑 끝 단식투쟁 만난다

해수부 노조, 7일 이어 9일 국회 기자회견 열고 '단식 투쟁' 선언
윤병철 위원장, 국회 대로변 천막서 극단적 투쟁 예고...일방통행 정부에 경고
수차례 공론화 절차 요구 무시...북극항로에 특화한 외청 설치나 별도 기구 제안

7월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해수부 지부. 사진=지부 제공.

이재명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강행 무리수가 결국 벼랑 끝 단식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해양수산부공무원 노동조합(이하 해수부 노조)은 9일 오후 2시 20분 서울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 졸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앞선 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협의 없는 행정명령 중단 및 공론화 절차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병철 노조위원장은 이날 회견 직후 국회 앞 대로변에서 천막 농성을 통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해수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실질 협의 없이 진행되는 속전속결 이전에 맞서는 의미다. 직원들 입장에선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노조는 "그간 저희 노동조합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수차례 공론화와 협의 절차를 요청해왔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대화 없이 '올해 중 이전 추진'이란 일방적 입장만 반복해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산지역 공약으로 '해수부 이전'을 공언한 데 이어, 취임 직후 적극적인 의사 표명으로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도민, 인천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에 협조를 역설해왔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 100 정도라면, 부산에선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항만업 육성, 부산의 특수한 침체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세종보다 부산에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선 훨씬 효율이 크다. 이해를 구하고 비판받더라도 해야 할 일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나, 해수부 노조가 강력한 단식 투쟁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따로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추진을 공언하고 해수부만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비효율이 이재명 정부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사진=정부 24 이미지 갈무리.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와 삶의 불안정 초래 ▲행정수도 추진이란 대통령 공약과 역행 ▲대통령실과 국회가 내려오는 흐름에 비춰 업무 비효율 심화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훼손, 정책 품질 저하 ▲인천과 전남, 강원 해안권 어업 관계자들의 불편 불가피 등의 문제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8월 중순께 종료될 때까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대국민 호소전인 셈이다.

다른 대안은 '해양+수산' 기능의 분리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 '전담 기구'의 별도 설치에 있다. 현재 본청의 3국 3실 2단 조직에서 1과 형태로 있는 북극항로 개척 등의 업무를 특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차선책으론 시기를 2028년이나 2029년으로 유예하는 안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녀 교육과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해수부 조직 차원에선 조직개편 등의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양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외청과 지사 역할은 자치단체의 수산이나 해양 관련 과에서 지금도 다 하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해양 파트만 내려가도 된다는 게 이쪽 업계의 대체적 시선"이라며 "인천과 강원, 전남까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수부 본청(헤드쿼터)가 국토의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면, 국가적으로 비효율"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