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집무실 공동운영’ 제안

9일 보도자료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제안
행정수도 조기 완성 위해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검토도 제안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9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해 ‘서울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을 비롯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과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약속을 적극 환영한다”며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선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행정수도 조기완성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실천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월 1회 세종 국무회의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이전은 4~6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라며 “세종정부청사의 중앙동을 개조해 세종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고, 행정과 보안, 경호 등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서울-세종 공동운영 계획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집무실이 서울에만 있으면 장·차관과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을 서울에서 지내게 된다”며 “세종 대통령집무실을 조기 설치하면 대통령과 공직자의 거리가 가까워져 효율성도 높아지고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큰 숙제는 헌법 문제로,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의 수도 지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고려의 개경과 서경, 중국의 남경과 북경 등 역사에서 양경제 사례가 많고, 다른 나라도 양경제가 있는 만큼 서울-세종 양경제 방안은 행정수도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남다른 실천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