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세종시=행정수도' 제 속도 낼까

10일 오전 취임식 갖고 5극 3특+행정수도 완성 전략
수도권-비수도권 상생구조 만들어 초집중·과밀 폐해 해소 약속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신속한 추진 의지 내보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비전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와 '5극 3특'의 균형성장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아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건 분명하다.

위원회가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기구이나 예산 집행권을 갖지 못한 한계가 분명하고, 수도권의 초집중·과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세종시와 12개 지방 혁신도시가 차례로 건설되고,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의 분산 배치가 이뤄졌음에도 '인서울'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 상회 ▲매년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20~30대 청년층 중심)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만 연간 38조 원 ▲수도권 부동산은 늘 시한폭탄 ▲수도권에서 기업 경영 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많게는 4배 소요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집중 : 수도권 조차 잃어가는 경쟁력 ▲비수도권은 소멸 걱정 등이 대표적 지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과 3특(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어진동 KT&G 타워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위원장 취임식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김 위원장은 "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극 3특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각각 2029년, 2033년으로 지연 양상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부터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