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사업 파행

공사비 분쟁, 당초 9월1일 개교 일정 차질 불가피
일부 학생들 조립식건물서 수업 실정
학부모들 "충남도교육청 무능행정 입증, 조속한 해결책 제시해야"

공사비 분쟁중인 찬안시 소재 직산초등학교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개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시공사와의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으로 당초 9월 1일 개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사업의 시공을 주도한 아산시 소재 T건설은 2024년 4월부터 직산초 외 4개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총 270억 원 규모의 공사 중 현재까지 약 63%가 집행된 상태다, 그러나, 약 50억 원의 기성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채 장기간 정산이 지연되면서 경영난으로 일부 학교의 공정이 늦춰지고 3월 개교 일정은 이미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T건설 측에 따르면 "공사 초기에 자금 33억 원을 선투입해 공사를 유지해왔으나 SPC가 설계 오류와 물량 누락을 반영하지 않은 저가 계약을 강행해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지속적인 기성금 미지급으로 정상 시공이 어렵다" 묜서 "이는 단순한 민간 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 민자사업의 구조적 문제으로 관계당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사인 SPC 측은 "T건설이 주장하는 사안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동도급 6개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학교별로 공정 차이가 있어 부분 준공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측은 "현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며 "학교 수혜자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상황 호전에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재 일부 학생들은 조립식(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등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 학부모는 "1학년부터 3년간 공사 중인 학교에서 조립식 교실에 방치된 채 수업을 받는 현실이 말이 되냐"며 "이는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로 충남도교육청이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중재에 나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