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지사협이 '협의·재정' 강조한 이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를 푸는 문제는 전임 정부에서와 다르지 않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대응 과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보조금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은 그만큼 절실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호응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다. 그런 점에서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3조8000억원→10조원 이상)는 괄목할 만하다. 다만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려면 균특회계 사업의 재정파급 효과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지원은 하되 투명성을 전제로 자주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자율계정에서 말 그대로 지역 자율성은 생명이다. 기존 시각을 바꿔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을 뗐듯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은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자치와도 직결된다. 최초 편성 당시 5조4000억 원이던 균특회계는 지난해 13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자체 균특회계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도권 비중이 높은 점은 시정돼야 한다. 20년 이상 정권마다 '균형발전' 외침만 드높았지 지역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역효과를 낸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정책 연속성과 지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5극 3특' 체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서도 지방과의 협의가 요청되는 일은 많아질 것이다. 사전 협의는 재정수요 예측 잘못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막는 데도 유용하다.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의 핵심은 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해소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인구 2604만 명(수도권) 대 2516만 명(비수도권)의 구조적 한계부터 고치면서 교육 및 경제 자원의 재조정에 힘써야 한다. 시도지사들이 사전 협의와 재정을 강조한 것은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