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스마트 행정 확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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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스마트 행정 확산의 효과

비대면 및 간소화 행정으로 시민 편의 제고, 스마트 행정 전환 가속화

  • 승인 2025-09-12 08:1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시행 중인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서비스'가 스마트 행정 서비스 확대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 매년 500여 건의 신고필증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친 민원인이 시청을 재방문해야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납부가 확인되면 우편이나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을 통해 자동 제공된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이번 서비스를 비롯해 온라인 세금 전자납부, 정부24·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각종 생활민원 신고 서비스 등 비대면·스마트 행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 문자 알림, 환경 민원 실시간 접수 시스템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디지털 기술과 행정의 접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민원 편의 개선'을 넘어,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스마트 행정은 단순히 종이 없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서산시 사례는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낳했다.

다만 스마트 행정 서비스 확산에는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등 보완 과제도 남아 있다.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온라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 행정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를 넘어 포용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행정을 구현한다면 전국 지자체에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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