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의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도 보여줬다.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역사적 대의이며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세종행(行)은 메시지보다 오히려 세종 개최 자체가 더 이목을 끄는 게 보통이다. 세종 국무회의는 단순한 장소 선택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과거 이명박 정부 끝자락의 세종 국무회의는 반대론자 대통령이 세종시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다만 아쉽게도 내각과 핵심 참모가 총출동해 대놓고 보여주기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의 세종청사 발걸음이 행정수도 진척에 더 빠르고 구체적인 청신호가 돼야 한다. 세종 국무회의를 반기는 제1의 이유는 행정수도의 앞날을 생각해서다.

이 대통령이 부여한 '세종'이라는 장소적 상징성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세종 국무회의가 세종집무실로 연결되는 건 자연스럽다. 세종청사 중심의 기능을 확장하는 실제 약속이 돼야 한다. 세종청사와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선도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길 제안한다. 이 대통령은 거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 했다. 의미를 더 확장하려면 일회용 이벤트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12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확정되기도 했다. 임기 동안 세종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자주 여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지대한 도움이 된다. 임시 집무실 설치 구상은 비록 사라졌으나 대통령의 몸과 마음이 세종에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5극 3특' 전략 실현 역시 직간접으로 앞당길 것이다. 과거 총선용 수사로 그쳤던 '격주 국무회의'도 다시 검토해보면 좋을 대안이다. '어쩌다 세종'이 아니라, 격주든 매월이든 세종에서 국무회의 개최 빈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