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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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가 7월 28일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도일보DB |
그러나 공모 경쟁은 단숨에 결판 나지 않고 있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공모가 장기화되자 후보지로 오른 지역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의 경우 아산과 예산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두 지역 모두 충분한 자격과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내부 분열이 외부 후보지인 남원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민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남이 안고 있는 과제와 기회를 짚어보면서 '무주공산' 제2중앙경찰학교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그 향방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1년 넘게 이어진 유치전, 현주소
2. 치열한 3파전… 최적지는 어디?
3. '왜 충남인가' 수요자의 의견은
4. 단일화 여론… 미동 없는 정치권
1987년 충북 충주에 설립된 중앙경찰학교가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공언하고 전국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인력 양성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까지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경찰청은 현재 중앙경찰학교가 신임경찰 교육기간인 9개월간 인성·소양과 현장 대응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엔 부족한 여건이고, 더 이상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유사한 규모의 신임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2024년 7월 제2중경에 대한 공모방침이 공식화되자 전국 47곳 지자체가 잇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며 유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청 부지선정위원회는 입지여건, 편의성, 개발 용이성, 경제성, 인센티브 등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건립이 가능한지 평가해 같은 해 9월 1차 후보지로 충남 아산·예산, 전북 남원 등 3곳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은 같은 해 12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청은 유치전 과열을 우려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부터 실시한 제2중경 후보지 B/C분석은 11월까지 예정돼 있어 최종 발표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제2중경 설립 요구조건으로 연간 5000명, 하루 최대 2500명 수용 가능한 공간과 건축 연면적 18만 1216㎡(약 5만 4818평) 이상으로 설정했다. 운영시설로는 강의동(60실), 생활실(620실), 식당(1950석), 훈련장(2개동) 등을 구축해 교육 편의성을 높이고 과밀화를 해소할 방침이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3곳을 대상으로 후보지 분석을 진행 중인 경찰청은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을 정량·정성적 분석한 정책적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별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을 포함한 예상 소요비용 비교, 교육 효과성, 신임경찰 역량강화 등 제2중경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한 경제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부지 관련 지자체 협의 과정 중 민원·분쟁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산 비율 등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는 없어 지역 내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최종 후보지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는 "B/C분석에 대해서 입지 선정을 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최선을 다해 자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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