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하려 가해자 몰래 전학 간 충청권 학생 4년간 210명

대전 31명, 세종 9명, 충남 91명, 충북 79명

최근 4년간 비밀전학 제도를 활용한 아동학대 피해 학생 수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아동학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대 부모 등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간 충청권 학생이 최근 4년간 21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비밀전학 제도를 활용한 충청권 학생은 대전 31명, 세종 9명, 충남 91명, 충북 79명이다.

비밀전학이란 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제도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로 따지면 1927명에 달한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2년 541명, 2023년 557명, 2024년 518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비밀전학을 갔다.



문제는 학대 아동이 비밀전학 제도를 활용한 뒤다. 학교마다 학대 피해 아동 상담 인력 등 역량이 달라 상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담과 보호의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아동을 최우선으로 한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충청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911건으로 전년(5376건)보다 9.9%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889건, 충북 1604건, 세종 318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석 등 명절 기간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긴급신고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