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못 줄이나

교내 도로가 '도로 외 구역'에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 새로운 교통안전법이 시행된 지 거의 14개월이 됐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만 안전관리 제도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은 강화되지 않았다. 증가 수치가 줄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거점국립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1/3~2/3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70건 중 서울대가 34건으로 사고 발생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에서 충남대(12건)와 전남대(11건), 충북대(4건)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사고의 상당수는 대학이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법적 의무를 건너뛰는 국립대도 한두 곳이 아니다.

캠퍼스 내 사고는 경사로가 많은 입지적 특성에 기인한 도로 자체의 불량, 교차로의 열악함, 다양한 교통류가 혼재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다. 캠퍼스 내 노선버스까지 운행하면 사고 위험성을 더 높인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도로 선형 개선 등 교통정온화 기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운전자나 보행자 또한 법규 준수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바뀌고도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교통사고 관리에 통일된 기준이 없고 안전대책이 불투명한 것이 우선적인 문제다.

관리 규정, 안전시설, 사고 조치도 지역 대학별로 제각각이다. 발생 사유조차 불확실한 정도로 사고 집계마저 부실한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나올 수 없다. 도로 표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 교통노면표시도 편차가 많다. 교통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시설 개선과 함께 교통사고 관리 표준 매뉴얼부터 정비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하위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 바란다. 캠퍼스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의 실천 의지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