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해킹 시도 빈발, 심각하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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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해킹 시도 빈발, 심각하게 봐야

  • 승인 2025-10-13 17:02
  • 신문게재 2025-10-14 19면
최근 국내 통신·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전국 지자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정현 의원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해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 간 해킹 시도는 478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만2000여 건의 지자체 시스템 침입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해킹 시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800여만 건이었던 지자체 시스템 해킹 시도는 지난해 1158만 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 기준 1887만 건에 달한다. 강원도 등에선 실제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정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4년 간 전체 해킹 시도 중 99%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된 점이다. 특히 충남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올해 들어 12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충남지역에 유독 해킹 시도가 집중된 이유는 보안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해킹 시도에 비해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적었으나 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9월 말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를 시행,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 건 등 총 757억 건에 달한다. 광역지자체는 12억 건, 기초지자체 44억 건, 교육행정기관 29억 건에 이른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이하인 기관이 전체 10.4%에 달할 정도로 예산과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첨단 수법을 동원한 해킹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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