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세종시 지원위' 이대론 NO… 국감서 도마 위

[연속 보도] 본지 5월 6~7일 개선 필요성 제기
강준현 의원, 지난 13일 정무위 국감서 유명무실 조직 지적
윤 정부 2년 간 서면 진행, 여러 조직과 통합 등 축소
인력 6명, 예산 1/5 토막, 현안 뒷전...컨트롤타워 기능 무색

국무조정실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국무총리 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지원단 기능의 퇴색이 2025 국감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중도일보 5월 7일 자 4면 보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 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 지원단 조직의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지원단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주와 전북, 강원 등을 포함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된 데 따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 인력은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축소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한덕수 전 총리 주재로 열린 마지막 대면 '세종시 지원위원회'. 이후 2년은 서면으로 축소, 운영됐다. 사진=총리실 제공.

실제 중도일보는 앞서 5월 6일 온라인 보도를 통해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된 세종시 지원단이 11년 만에 흡수·통합·축소된 상황 ▲2022년 12월 대면 진행 이후 2023~2024년 서면으로 형식적 주재의 문제 ▲20명 인력이 9명에서 6명으로 지속 축소 등의 현주소를 수면 위에 내보인 바 있다.

지원위는 지원단이란 실무 조직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의 컨트롤 타워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던 게 사실이다. 초기 구성 이후 총리 주재로 도시계획과 건축, 균형발전, 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민간위원 10명,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여해 무게감을 높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안건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과 미래 세종시 발전전략 등을 초점으로 뒀고, 매년 행복도시 건설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보완토록 했다. 강 의원은 2023년부터 성과 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핵심 지표를 전면 삭제한 점에도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2022년 이후 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합류로 달라진 총리실 소속 지원단 조직도. 사진=총리실 제공.

결국 외형만 있는 허울 외 실질적인 결과물은 체감되기 어려운 구도로 흘러왔다.

이에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상가 공실 과다 ▲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지연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부재 ▲단층제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종합운동장과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지지부진하거나 안개 속에 있는 국책사업 등의 주요 현안은 진전된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이 13일 국감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다.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새 정부 들어 김민석 총리 주재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자연재난 등의 상황 때문에 한차례로 개최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도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실질화 과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2020년 코로나 19 상황에서 서면회의로 대체한 데 이어 2021년 한 차례 정도만 대면 회의를 했다.

중도일보의 앞선 기사 링크는 다음(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506010001048)과 같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