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 확대 긍정"

부산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발표
월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복지포인트 확대 등 처우개선안 포함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21일 부산시가 발표한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올해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632개소 종사자 3669명에게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은 14.1시간(전국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타 시·도 지원 수준과 비교해보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월 15시간, 대전시는 월 13시간, 울산시·광주시·제주도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환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시가 내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산시가 발표한 내년도 처우개선(안)에 복지포인트 확대(연 12만 원→연 15만 원), 관리자수당 신규 지급(월 5만 원), 여성·아동 분야 종사자에게 명절수당과 가족수당 신규 지급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