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서 "市 기초행정 부실, 시민안전 위협" 지적

드론 재난감시 '시범 단계' 머물러
침수 대응·신문고 민원 대응 늑장
사회복지시설 특혜채용 의혹 제기도

10일 제29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진행 중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정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안전·복지 등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을 꼬집으면서 시정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0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의 재난 대응 체계 부실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은 "행정안전부가 드론을 활용한 재난감시 현황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대전만 내지 않았다"며 "사실이라면 담당 부서는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도시라고 불리지만 정작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 행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전시는 과학도시를 자처하지만 드론 기반 재난관리 체계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근 충남 아산시와 세종시는 이미 드론을 활용해 폭염 취약지 온도 예찰, 악취 배출시설 단속, 산불 감시 등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한 반면 대전은 일부 환경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 중이다. 재난·안전 전반으로의 확대 계획조차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은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에 달하지만, 대전은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만큼 조속히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개선 계획 없이 예산 부담만 이유로 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권 기반시설의 안전점검도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화 지역의 밀집도와 화재 발생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예방 행정이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안전신문고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민원이 많다는 건 시민의 참여가 높다는 뜻이지만, 처리 지연이 길어지면 결국 신뢰가 떨어진다"며 "특히 구조물 위험·시설 파손 등 긴급성이 높은 신고는 현장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특혜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종선 의원(무소속·유성1)은 "대전지역 복지시설 30곳에서 종사자나 시설장 자녀가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부분 위탁시설이라 시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개채용이라 하지만 합리적 기준이 적용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며 "복지행정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대전사회서비스원과 (재)한국효문화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의 인사·예산 투명성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안경자 의원은 "인권센터 폐지 이후 시민이 인권침해를 신고할 통로조차 없다"며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