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채무 증가 지속... 관리 대책 중요

내년도 2000억 지방채 발행 예정... 채무액 올해 11월초 기준 1조6096억원에 달해
대전시 "채무비율 20%내로 관리할 계획"

대전시가 내년에도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채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300억원(18%)이 증가한 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말 8476억원이었던 대전시 채무액은 올해 11월초 기준 7620억원(89.9％) 증가한 1조609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조43억원, 2023년 1조2083억원, 2024년 1조3974억원으로 상승했다.

채무 규모 증가에 따라 2021년 10.4％였던 채무 비율은 올해 기준 19.1％까지 상승했다. 올해에만 349억원의 이자가 지출됐다. 법정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은 25%다.



한치흠 실장은 "대전은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채무 비율이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라며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채무 비율이 23％대를 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 채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실장은 "채무 비율이 20％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속적으로 건강재정을 강조했다.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지난 2~3년간 세수가 연 약 3000억 원씩 줄고 지방채 발행 한도 도달 등 지방정부 빚이 쌓여가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시는 긴축재정과 함께 현안 사업도 철저히 최우선 사업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대전시의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재정위기는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라 민선 8기 행정의 선택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취약계층 복지보다 눈에 띄는 신규사업에 집중한 결과, 부채가 급증하자 뒤늦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부채 감축 계획과 시민 부담 완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