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동 추진···청양서 첫 협력회의 열려

지방소멸 대응·정책 표준모델 구축 논의, 김돈곤 군수 “농촌 미래 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

청양군이 19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7개 지자체 협력회의를 열었다.(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19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열고 전국 7개 시범지역 간 정책 공유와 공동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청양·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시범사업 지역이 모두 참여해 사업 추진과 협력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협의회 구성 방식과 운영 체계, 지방소멸 대응 공동전략, 지역 특화모델 개발 사례, 지역화폐 순환체계 구축 경험 등 실질적인 정책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7개 군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하는 국가적 전환 프로젝트"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7일과 17일 김돈곤 군수 등 6개 군 대표단이 국회를 찾아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지방정부 연대가 공식화된 첫 행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존 전략을 넘어 농촌 경제와 복지를 새롭게 설계하는 핵심정책"이라며 "청양군이 중심축이 돼 7개 군의 연대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 시범사업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실거주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소비·소득·복지·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지역화폐 사용제한 업종 설정,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모델 설계, 돌봄·생활서비스 연계, 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포함한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은 12월 중 사업 지침 확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 안내, 신청 시스템 개발,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군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 운영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회의를 계기로 군은 전국 7개 군의 공동 연대와 정책 개발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맡아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농촌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