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자치분권' 새 시대 연다

자치분권·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김경수 위원장,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 강조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균형성장 동력 확보 목표
민관 협력 통한 정책 제안 및 피드백 역할 수행

이날 위원 외촉식 및 회의 후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가 자치분권과 권한 이양을 위한 두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6일 세종시 어진동 위원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출범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제도와 정책 연구,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며,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성장 동력 확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로서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양될 때 실질적인 균형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2026년 자치분권 분야 업무계획과 권한이양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두 전문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추진 과정의 점검과 평가, 피드백까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두 전문위원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날 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