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선거소청제도 폐지, 위법 시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무효 판결해야"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해야"
"중대한 위법, 결과 영향성과 무관하게 엄중히 다뤄야"
"행정기관 자기판단 아닌 독립적 사법판단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며, 소청 절차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20조에 따른 선거소청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를 관리한 기관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소청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결과 영향성' 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은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그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결과와 무관하게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듯, 선거 과정의 위법도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확보될 때 건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인천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