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력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력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19-11-05 16:40
  • 신문게재 2019-11-06 2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김동기 목원대 교수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9월부터는 추가로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총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커뮤니티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즉, 노인,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공적 및 민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지역사회에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케어 창구'를 운영하여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욕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안내, 서비스 신청접수 및 대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시군구 단위에 '지역 케어회의'를 운영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케어창구를,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지역케어회의를 신설 및 운영하면, 과연 노인,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처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고 문제에 직면한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자아실현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몇 명 추가로 배치하고, 시군구에 비상설 조직인 협의체 하나 추가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와 같은 질 높은 삶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너나 할 것 없이 해왔던 지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도 스쳐 지나가는 전달체계 개편 중 하나로 전락할 것 같은 우려가 크다.

돌봄 대상자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선 반드시 지역의 힘, 즉, 지역력(地域力)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력은 지방정부, 보건소 등과 같은 관(官)의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준관(準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기관의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력이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돌봄 대상자들과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지닌 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지역력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첫째, 돌봄 대상자들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둘째, 돌봄 대상자들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수용력, 셋째, 돌봄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어울림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실천력, 마지막으로 순수한 지역주민들끼리 한 명의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력, 이상의 이해력, 수용력, 실천력 및 조직력이 각 지역 사회마다 순수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갖추어져야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안에서(in the community)'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지역사회에 의한(by the community)' 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도 물론 'by the community'에 해당 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되기 위해선 순수한 지역주민에 의한 'by the community'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