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미국의 기후 정책 변화의 시사점

[프리즘] 미국의 기후 정책 변화의 시사점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 승인 2020-12-08 08:5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김정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주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뉴스들로 미루어 보면, 위세 당당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 역시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하지 않았을까?! 우리 나라에서도 수년 전 유행했던 군주민수 (君舟民水) 라는 고사성어처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엎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의 과거 여러 행보 중에는 이 '엎어진 배'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목도 있다.

미국의 정권 변화와 동반될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등 관계 부처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대응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한반도와 대북정책이나, 대중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꼽힐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를 세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믿는다.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의 반대 노선을 펼쳐든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일 것이다. 기후 변화를 불신하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보면, 파리 국제 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물론,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1930년대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처럼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감소 및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을 기조로, 기존 경제 및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 중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과 그린을 축으로 하여, 2025년까지 총160조(국비114.1조)를 투입하여 총190.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여기 다룰 수는 없으나, AI, 5G, 자율주행과 같은 디지털 기반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그린에너지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정책 전개와 함께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K-뉴딜펀드의 조성과 최근 독자 여러분들이 시황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BBIG(Battery, Bio, Internet, Game) 관련주가 성장 테마주로 지목되기도 한다. 어떤 분석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EU, 중국, 미국의 '세 마리의 코끼리(three elephants)' 외에도 일본까지 포함하여 탄소배출제로를 향한 동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여, 관련된 그린 산업의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여름 필자가 이 컬럼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균형감각을 언급하면서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자문단이었던 리처드 뮬러의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를 인용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기후 변화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정책 방향 사이에서의 미국의 정책기조는 뚜렷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모토로 국가 정책을 전개했던 시기도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앞서 언급한 그린 뉴딜과 같이 다양하게 정책적 모색을 진행 중이다. 팩트 기반으로 서술하면, 2050년 탄소배출제로로 목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력 생산의 60% 이상은 화석연료이고 그 중에 반 정도는 석탄 발전소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7위라고 한다. 설정된 목표로의 갈 길은 멀고,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부적절한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절차가 보여준 불소통으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조율과 균형은 힘들다 . 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지만, 띄울 수도 있다는 단순함을 잊지 않고 소통을 통한 균형을 찾아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김성수 충남대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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