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상쇄해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상태를 뜻한다.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사회'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의제가 된 뒤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돼가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뒤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상품을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심각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왜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을까? 코로나 위기나 좀 지나 보내고 환경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사실 코로나와 기후변화 위기의 뿌리는 하나다. 기후변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대규모 감염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와 보고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발병하고 확산하는 배후에는 기후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의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주력 산업의 세계 투자나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외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며 세계 질서 역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CCUS,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신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산업구조 변화의 진통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으로 도약하는 길이라 강조한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활용 기술인 CCUS 기술 R&D가 2030년 산업계 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배출원 CO2를 전환·활용하고 지중에 저장하는 CCUS 통합 실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며, 실제 코로나19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을 지켜봐야 했고, 심각한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기도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한국도 동참한 '탄소중립' 국제 공조로 지구 온도상승을 당초 예상보다 0.7℃ 낮췄다는 소식이다. 국제 기후변화분석 단체인 CAT(Climate Action Tracker)가 지난 1일 발표한 파리협정 효과분석 결과인데, 특히 한국·미국·중국 등 올해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소 중립' 선언이 약속대로 이뤄진다면 1.5℃까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냉소와 비판보다는 수용과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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