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발 극심

민간영역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발 극심

공간정보산업계·민간단체 '1만 3000여 명 서명' 탄원서 접수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참여 시 "생존권 위협 불가피"

  • 승인 2021-04-13 16:21
  • 수정 2021-04-28 16:33
  • 신문게재 2021-04-14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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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측량업체 다 죽는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산하 공기업이 민간영역인 공간정보산업에까지 손을 뻗치려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 국정감사에서 영세 측량업자 등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 왔지만, 이를 법제화해 논란을 잠재울 명분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공간정보산업계와 관련 민간단체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해 입법 중단과 철회를 요청했다. 반대 목소리로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등 1만 3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특혜성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에만 해당돼 왔기 때문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보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공측량,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절규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면 민간이 수행하는 측량업과 공간정보 구축사업 피해는 물론 생존권 위협이 불가피하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특히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종사를 하는 5600여 개 업체, 소속 기술자 6만 5356명, 그의 가족(30만여 명)의 생계도 직결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17년 공공과 민간 공간정보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병주·김성현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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