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 사회/교육

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에 "지자체에 통보할 것"
지자체 확인 결과 "통보받은 것 없다"… 구멍 난 신고 체계

  • 승인 2021-04-14 08:37
  • 신문게재 2021-04-14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PCM20200410000116990_P4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신고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만큼 철저한 방역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A씨는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밥을 먹던 중 방역수칙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방 안에 4명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을 어긴 것으로 해당 일행은 모두 6명이었다. A씨는 밤 10시께 밖으로 나와 112에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 관할 지자체에 물어봤지만 해당 식당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기 내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도 안 하고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발표했던 날이다.



대전경찰청과 서구 등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지자체 콜센터인 120과 경찰 신고 112로 이원화돼 있다. 때에 따라 합동 출동 또는 각각 개별 출동이 이뤄진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늦은 오후 시간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하거나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식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호한 현장 출동·대응 기준은 자칫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단속에 허점을 생길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어떤 신고 건은 경찰이 직접 조치할 때도 있고 단순 통보만 할 때도 있다"며 "공유하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 모든 신고 내용이 100%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경찰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는데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경찰서 상황요원이 녹취 내용을 듣고 손님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종료됐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현장 출동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폭행 등 형사사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2.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3. 배드민턴화, 기능과 착용감서 제품별 차이 뚜렷
  4. 약국 찾아가 고성과 욕설 난동 '여전'…"가중처벌 약사폭력방지법 시행 덜 알려져"
  5. 농촌 미래세대 캠프, 농업의 가치 재발견 기회
  1.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2. [인터뷰] 송호석 금강환경청장 "대청호 지속가능 관리방안 찾고, 지역협력으로 수해 예방"
  3.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4.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5. 설동호 대전교육감 새 특수학교 신설 추진할까 "적극 검토"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