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조사 안할 것", 공직사회 반발 감안 꼬리 내린 대전시

  • 정치/행정
  • 대전

"가족들 조사 안할 것", 공직사회 반발 감안 꼬리 내린 대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브리핑서 '2차 조사' 계획 無 밝혀
"본인 명의로 샀겠나" 이제와서 대전시 발 빼기
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조사 진행하겠다"

  • 승인 2021-04-15 16:23
  • 수정 2021-04-16 09:00
  • 신문게재 2021-04-16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공직사회 집단 반발과 실효성 등을 들며 직계존속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2차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부 반발과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서둘러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대전시는 3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부동산 투기 시·자치구 합동조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합동조사의 대상자는 자치구를 포함한 전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등 9593명이다. 이날 조사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조사에 대한 여부도 밝혔는데, 1차 조사로 진행했던 조사 대상의 가족들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시ㆍ구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말씀자료(죄종)1 (3)
부동산 투기 관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하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존 9500여 명의 조사대상에서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넓힌다면 조사대상 수가 몇만 명이 넘을 것이고 기존 대상자의 동의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데 현 합동조사단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2차 조사까지 진행한다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못 박았다.



대전시 합동조사단은 실효성을 명분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명분이 이해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를 당사자의 명의로 직접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와 관련한 실효성은 나중에 판단할 몫이라는 점 등 대전시가 제시한 명분이 개운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투기 조사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큰 데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집단 반발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2차 조사 불가 방침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 모 공무원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토지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범죄자로 인식되는 기분이 들었다"며 "공무원들은 청렴 의무가 있으니 조사대상에 참여하지만, 만약에 가족까지 조사단에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가족 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2차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쪽이 속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사대상을 넓혀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봤지만, 합동조사단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대전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