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도청 신도시의 ‘운명’

[중도시평]김학용 논설위원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이 첫삽을 떴다. 2조6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에는 연면적 10만㎡ 규모의 도청 청사가 들어서고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도시는 서해안권 발전의 거점지 역할을 하면서 도내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김학용 논설위원

그러나 기대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도청 청사를 새로 지어 옮겨가지만, 정작 ‘도(道)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다. 지금 정치권에선 지방행정계층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없애고 싶어한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은 사사건건 맞붙고 있으나 현재 232개 시·군·구를 3~4개씩 묶어 60~70개로 통합하고 도(道)는 없애자는 데는 의기투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을 기초와 광역 2단계에서 단층으로 줄이자는 명분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각 시도(市道)에서 반발,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은 대안으로 ‘도 폐지’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시·군·구를 통합하는 데 진력하려 하고 있다. 이들 ‘통합 시군’에 현재 도가 가진 권한의 대부분을 넘겨줌으로써 도의 힘을 빼고, 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한다는 계략이다.

정치권은 시도(市道) 폐지에 대한 반발 무마책으로 시도를 통합, 전국을 5개 정도의 광역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른바 ‘광역행정청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다시 가속도를 내려고 하는 ‘5+2 광역경제권’계획과도 맞물릴 수 있어 현실성이 있다.

정말 도가 폐지된다면 충남도청 신도시는 공중에 뜨고 만다. 또 도청이 광역행정청으로 바뀌어도 충남도청 신도시의 장래는 불투명해진다. 대전-충남-충북이 광역행정구역으로 묶일 경우 충남도청 신도시가 도읍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설사 충남도청 신도시가 광역행정청의 소재지로 정해진다고 해도 정부를 대신해 관리기능만 하는 ‘정부 출장소’에 불과한 만큼 사람과 돈이 몰릴 이유가 없고, 신도시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행정도시처럼 도청 신도시 또한 정치권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그 ‘방해꾼’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 죽이기’에는 한마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 사람들이 위험하다.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는 도(道)를 없애고 싶어하는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과감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역의 제반 사안에 대해‘정치력’을 보여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본인도 자신의 몇 가지 공적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력’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도청 신도시 문제야말로 진짜 도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문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도로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허허 벌판에도 관청을 옮기면 그냥 도시가 되었다. 청사가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면 도시 발달은 저절로 이뤄졌다. 한밭벌에서 5대도시로 성장한 대전도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고 경부선과 호남선이 통과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관청이 신도시 발달을 주도한다는 보장은 없다. 도청 공무원들조차 사무실이 있는 신도시에 살지 않으려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무안으로 이미 이전해간 전남도청도 광주광역시 거주자들을 무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광주-무안 간 통근차량 서비스를 없애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도 신도시에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도로가 좋아지면 이른바 ‘빨대 효과’ 때문에 작은 도시에겐 불리하다. 얼마 전 개통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는 도청신도시 발달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도민들이 굳이 도청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통신의 발달도 신도시엔 불리한 부분이다. 도청 신도시는 착공식을 가졌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