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액션' 필요한 충청 시도지사

[중도시평]김학용 논설위원

행정도시에 대한 백가쟁명의 토론이 마무리될 시점이다. 이 문제에 관한 아이디어와 주장들이 나올 만큼 나왔다. 정부가 왜 반대하는지, 이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최후까지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젠 설득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 김학용 논설위원

‘말’보다 ’행동’에 돌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행정도시 현장에서, 충남도청에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삭발 투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시민단체, 지방의원, 국회의원들도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섰다. 연기군수는 단식투쟁까지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다. 이제 충청권 시·도지사들도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선진당의 한 국회의원은 그제 집회에서 행정도시 문제에 ‘행동하지 않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집권여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만 치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무효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적인 민관합동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행정도시에 관한 토론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짜내 보자는 것도 사실 아니다. 그저 행정도시 무효화를 위한 과정이다. 혹 그럴듯한 대안-가령 서울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같은-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믿을 수가 없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까지 불법적으로 뭉개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정부는 국민이 믿든 말든, 충청도민들이 울부짖든 말든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행정도시는 민관위원회를 거처 국회로 갈 것이고 거기서 생사(生死)가 다시 결판날 것이다. 행정도시는 국민합의로 결정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충청지역 책임이 가장 크다. 일단 선진당, 민주당, 박근혜계 모두 `원군(援軍)'임은 분명하나 우리 스스로 앞장서 막지 않으면 그들은 시늉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결코 시늉일 수 없는 사람은 충청 사람들이다.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지사가 충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도 행정도시 예정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이 지역 주민들을 도민으로 둔 이 지사는 책임은 더 막중하다. 이 지사가 행동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지사는 ‘편한 싸움’만 해 왔다. 정운찬 총리는 ‘매향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몸을 던져 ‘악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사는 뭘 하고 있는가? 이 지사는 기자들이 `행정도시 어쩔 거냐'고 물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게 고작 아닌가?

‘지방장관’으로서 나라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행정적’ 이유도 있을 테고, 도지사 자신의 진로와 관계된 ‘정치적’ 이유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집권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말조차 부담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역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에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는 도지사라면 관선(官選) 때와 뭐가 다른가?

이 지사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어떻게? 우선 정부와 대통령에게 이른바 ‘행정도시 수정론’의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그 의견은 문서(성명서)로서 전달하고 공개도 해야 한다. 행정도시 관련 집회에도 적극 참석해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탈당 등 거취에 관한 입장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지사의 ‘행동’은 모험이 아니다. 도지사로서 정당한 권리고 의무다. 다만 아직은 어떤 도지사도 그런 ‘행동’을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모험이라고 해도 정치인이 모험을 피하면 어떻게 크겠나? 물론 지사의 ‘행동’은 행정도시 사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만약 사수에 실패하더라도 아무 ‘액션’도 없이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이 지사에게 더 나쁜 경우는 없다. 이 지사는 행정도시에 대해 보다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 지사 자신의 정치 생명과 백척간두에 선 행정도시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