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지켜야 할 재래시장

[시론]이덕훈 한국재래시장학회장.한남대 교수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들이 즐비하지만 이에 관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범한 한국재래시장학회의 회장인 필자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받으며 공격받고 있다. 하나는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과연 노력해서 생존시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하는 것인데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학자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도 아닌 상화에서 경쟁에 밀리는 것에 매달리는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 이덕훈 한국재래시장학회장.한남대 교수

현재 재래시장을 위해 매년 수천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재래시장 709곳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6년 304억7800만원에서 08년 244억100만원으로 20%나 떨어져 재래시장 전문가들을 당황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강원, 전남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인 시장의 매출이 각각 31%와 105%가 뛰었다는 점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6년 간 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이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오히려 17조4000억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대형 소매점 매출액은 2000년 26조2000억원에서 2008년 49조4000억원으로 8년 동안 23조2000억원(88.5%)이 증가했으며, 그중 대형마트가 18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S연구소는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270개에 달하면, L경제연구원은 대형마트가 217개에 이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 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우리나라 대형마트 수는 400여개에 이른다.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재래시장 500여개의 총매출액과 같았으며 점포 수로 따지면 재래시장점포 600여개의 총매출액과 같다.

이러한 것을 보고 자유시장 경제를 운운하며 재래시장을 그대로 사라지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재래시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견해다.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 이웃 일본에서도 대형마트입지규제법이 있으며 프랑스는 인허가제도가 한층 더 강력하다. 프랑스도 1973년 `르와이에르법'을 제정하여 허가대상 대형마트 면적을 1000㎡(330평)이상으로 정했다가, 대형유통업체들이 점포 쪼개기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자 1995년 `라파랭법'을 제정하여 허가대상 대형마트 면적을 300㎡(91평)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또 대형유통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업시간 규제도 하고 있다. 독일과 이태리는 대형 유통점은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영국에서는 일요일만 규제된다. 평일과 토요일에는 각국이 시간별로 규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6년간의 대형마트 증가율은 평균 63.6%로 대전은 51.7%, 충남은 76.2% 인데 동기간의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이 42.8%이며 대전은 41.3%, 충남은 48.6%로 충남이 좀 더 심각하다.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품 구매율은 대전시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시의 대형마트의 상품총매입액중 지역상품 구입률은 1.5%에 불과하며 전주시도 10% 정도에 불과한 것을보면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미미하고 지역상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SSM을 포함한 대형마트는 규제해야하고 규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증가된 이유는 필자를 포함한 학자들과 정부, 지자체의 연구부족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은 경영학에서도 효율성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효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보다도 많은 종업원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사랑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상인들의 기업가정신, 고객만족도 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인들 자신이 내부적 요소를 발전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재래시장은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