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록]선거공약<選擧公約>과 선거공약<選擧空約>

[직선곡선]이영록 문화교육팀 차장

선거 때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 선거공약(選擧公約). 보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는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 즉 일반적으로 당선 후에 실천하겠다는 정책에 관한 것이다. 발음은 똑같지만 전혀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선거공약(選擧空約). 국어사전에는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으로 나와 있다. 한마디로 거짓 약속이라고 하면 의미는 쉽게 이해된다.

▲ 이영록 문화교육팀 차장

오는 6월 2일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시장과 도지사, 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마래의 주축이 될 인재들의 올바른 인성과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을 보면 교육감에 나서는 출마자들 조차 선거 때마다 쏟아내는 공약은 선거공약(選擧公約)인지, 선거공약(選擧空約)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진정으로 교육 발전과 유권자인 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거공약(選擧公約)보다는 사탕발림으로 당선되기 위한 선거공약(選擧空約)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 현실의 당면 과제는 누가 뭐래도 학력신장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 말하면 학력신장을 꾀하면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추구해야 된다. 아마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앞서 언급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당면 과제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된 뜬 구름 잡는 정책들은 유권자들의 호된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는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지는 만큼 후보군마다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정치권의 배경을 차단해야 한다.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명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예부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한 사회 또는 국가의 먼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다시금 뜻을 새겨 올바른 교육자적 다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영록·문화교육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