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논설위원
지방 반란 일으킬 주역은 누구인가
박성효 염홍철 안희정 박상돈은...
 |
| ▲ 김학용 논설위원 |
저항이 뒤따랐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등의 반발로 개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000억엔을 줄이겠다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도 18억엔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래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지율이 80%를 넘는다. 주민들은 그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시모토는 오사카 시민들과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려면 스스로 정치세력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의원들과 ‘오사카 유신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사실상의 정당이다. 중앙의‘토쿄 권력’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다. 일종의 연방제인 일본 도주제를 지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선진국 치고는 ‘지방분권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나라다. 지방이 중앙의 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시모토는 일본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방 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시모토 지사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6월2일 지방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시장선거에는 박성효, 김원웅, 염홍철씨가 출마했고, 충남지사선거에는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씨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과연 ‘우리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지방’을 이끌어갈 만한 인재가 있는가?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행정업무와 추진력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관료’로써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에 매달리다 ‘가짜 축전‘ 소동까지 빚은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염홍철 후보는 포용력과 친화력이 강점이다. 소속 정당인 선진당이 연방제를 주창하고 있으나 염 후보 자신은 지방분권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는 관선 대전직할시장까지 합치면 모두 17년을 대전시장 자리 주변에서 맴돌았다. 그 결과 관선시장을 포함해 7년 간 두 번 대전시장을 지냈지만 그가 보여준 건 별로 없다.
박상돈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관료 티’를 벗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선된다면 행정업무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눈에 보이는 도정(道政)은 가능할 것이다. 대천 머드비누는 그가 대천시장 시절 만든 작품이다. ‘심대평 류(類)’의 관료형 도지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도백을 넘어 ‘지방 반란’의 주역이 될지는 미지수다.
안희정 후보는 어떨까? 지난 정부 ‘큰 물’에서 놀았지만 공직 경험이 일천하다. 그는 김종필을 ‘3등주의’로 비판한다. 빌붙어서 권력을 잡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지방 주도로 나라의 틀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패기다. 이완구 전 지사처럼 되면 안된다. 이 지사도 패기가 있는 듯 보였으나 ‘틀’을 깰 용기는 없었다. 안 후보가 도백을 발판으로 중앙권력 놀음이나 하려는 것인지, 정말 국가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지방 반란’의 주역이 될 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도지사 후보 특히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후보는 대권을 향해 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유시민씨가 경기지사로 출마하는 이유가, 당선만 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안 후보 역시 그런 계산을 깔고 있다면 기대할 바는 별로 없다. 도백 자리를 중앙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쯤으로만 생각하는 후보는 ‘지방 시대’를 열 주역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지방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다.
어느 후보가 시·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많다. 지하철 건설 노선이 바뀔 수 있고, 도시 재개발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꼭 하시모토 같은 인물이 아니라도 후보를 구별하여 ‘선택’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제2의 하시모토가 아니라면 ‘지방의 문제’는 극복될 수 없다. /김학용 논설위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