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4대강'으로 국론분열돼선 안된다

[중도시감]백운석 건설금융팀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정치권, 자치단체, 환경단체가 시끌하다.

정부와 여당은 강을 정비해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고자 하고, 야당과 환경단체는 대운하 의혹과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며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다.

▲ 백운석 건설금융팀장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살리기는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치수ㆍ용수 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므로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도 헷갈린다.

여기에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지역간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은 인류의 발상지이자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강은 원시와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강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이 국론분열 양상의 대립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다.

청계천 복원과 인천국제공항 건설, 한강종합개발 사업도 그랬다. 수십 년간 '경제 대동맥' 역할을 해온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반대는 있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파리의 명물 '에펠탑'도 한때 세간의 반대로 건립하지 못할 뻔 했다. '에펠탑' 건립 초기 석조건물에 익숙해 있던 파리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파리 한복판에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경관을 해치고 파리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한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날 '에펠탑'은 파리의 자랑이자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Icon)이 됐다.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 피치 못할 사업이라면 환경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당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사안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 대안이라면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독선적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대론자들 역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귀 담아 들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책사업을 발목잡기만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시각차도 보일 수 있다.

실례로, 민주당 소속 박영준 전남지사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치 이슈이지만 영산강은 지역 현안으로, 과거 정부에서 방치했던 영산강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면서 일찍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보 축조나 하천 바닥준설 등 대운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하천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을 피력했다.

만일 건설 당시 반대로 경부고속도로와 한강종합개발 등의 국책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열에 끼지 못했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찬반 논란으로 사분오열되기 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름답게 끝맺음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 환경단체가 대화와 소통으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할 때다.

더욱이 4대강 문제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며,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된다.

그래야만 먼 훗날 4대강이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은 한국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아이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