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무리한 주택재개발사업 재검토 돼야

[여론광장]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오늘날 부동산 폭등과 부추김의 원인은 무리한 뉴타운사업지정이 원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되면 좋아진다는 핑계로 기본적인 투자나 행정편의도 제공 하지않아 외면당하고 인위적으로 낙후시키는 현실이다.

지난 8년동안 무책임한 개발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생존권 위협으로 막대한 피해 초래하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며, 오래전에 장밋빛 환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찬·반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주택재개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정치적 욕심과 치적을 앞세운 나머지 건설사들의 주민재산 나누어 먹기식 복마전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특성 그리고 채산성을 고려해야 하나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짓고보자고 앞다투어 추진한 주택재개발사업 국가에도 부담이 되고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않아 건설사는 부도에 몰리게 되고 주민들은 빚더미에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부문 주민전가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로 절대 재입주가 불가능하다. 이제 환상에 젖은 지역 재건축 재개발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닌 빛좋은 개살구 격이다. 허황된 공상과 망상을 떨쳐버릴 때라고 본다. 공공성 있는 부분을 주민부담으로 전가시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해 입주포기 사태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공원조성 등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개발 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추정치에 불가한 이론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역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인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왜 정부는 모르나. 정부는 재개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게 여건을 완화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주택재개발사업에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