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숙 기자
9일 복수의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부는 이번달 초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부처안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연구현장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달 27일 국회 공개포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구 업무 추진이 멈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 연구의 분위기는 현장 여론을 수렴한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기식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기간이 미뤄지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직접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미래전략기획관실에 계시니 민간위 안과 가장 가까운 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안 발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정권 교체시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출연연 개편안에 더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A 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 정권의 후반기가 이미 시작됐다”며 “이번 정권에서 개편이 진행되려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이번 정부에서 개편 논의만 하고 실제 진행은 다음 정부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또한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대다수 출연연들의 업무가 일부 마비된 상태로 업무 차질이 생기고 있다.
출연연 한 기관장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지면 일부 업무는 마비된 상태”라며 “업무 중지에 대한 공문이 발송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구두로 일단 기다리라고 지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정부안 90%정도 완성됐다. 민간위에서 제시한 안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아직 조율할 부분이 조금 있지만 추석전에는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조개편 등에 반발해 벌이고 있는 지난 8일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지부장 등이 동참하고 있다. 9일 이날 오현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조지부장과 이경진 공공연구노조 조직국장이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이를 시작으로 대전지역 10개 연구기관, 서울·경기지역 45개 연구기관 노조 지부장이 릴레이 동참할 예정이다. 노조는 일단 13일 오전까지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앞 농성을 계속한 뒤 오후부터는 서울로 옮겨 공공부문 노조가 벌이고 있는 농성에 합류할 계획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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