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최종 개편안, 빠르면 오는 14일께 발표예정

출연연 통폐합, 신설법인화 등은 여론 수렴 이후 신중히 진행할 듯

1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국가 R&D 최종 개편안이 빠르면 오는 14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청와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상설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권을 일부 부여하는 R&D 거버넌스(지배구조) 안이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이르면 오는 14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제시한 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국과위에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과위는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유사한 권한을 지닌 상설 행정기구로서 강력한 실권을 갖게 된다.

현재 출연연은 국과위 산하에 둔다는 원칙은 대체로 합의된 상태이지만 출연연 통폐합, 신설법인화 등의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 안에 따라 국과위 소속으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기구로의 위상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 등 남은 절차가 적지 않다. 또 아직까지 예산편성권 등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해 발표 이전까지 안이 수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과위의 조직을 독립적 부처로 하고 그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R&D 예산배분ㆍ조정을 총괄하는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에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R&D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종 정부안 공식 발표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조직법 개편 등을 위한 국회 일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안 발표가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