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의무는 '행정조사'

대한상의 BBI 조사… '136' 최고 사회보험 127·법인세 122 뒤이어

국내 기업들이 행정조사와 사회보험에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조세·준조세·규제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수준이 기준치(100)를 넘어선 110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항목별로는 행정조사(136)의 부담이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12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회보험에 대한 BBI는 136에 달했다. 4대 보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입률은 60% 수준에 불과했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공제·감면 축소로 인해 실제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