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임법원장 “소통하는 법집행 노력할 것”

대전고법·지법·특허법원장 취임… 본격 업무돌입

▲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 이대경 특허법원장

대전지역 신임 법원장들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일제히 업무에 돌입했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업무 소신 등을 밝혔다.

지대운 대전고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10층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지 원장은 사법시험 22회로 서울 경동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 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본질은 분쟁해결이므로 법원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당사자의 높이에서 그들이 억울해 하는 쟁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비록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아파하는 부분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국민을 법지식과 현란한 형식논리로 설득하려하기 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고통에 동감하는 재판, 그 호소에 귀 기울이는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상 대전지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업무 소신을 밝혔다.

안 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안 원장은 “우리 법원이 재판을 잘하는 법원, 밝고 따뜻한 법원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며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의 민사사건 항소심 사건을 통합·처리하게 된 특허법원장으로 제18대 이대경 특허법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 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경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으로 일해왔다.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성과 보호범위에 대한 한 법원의 판단이 갖는 영향력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며 “특허소송은 한 나라의 소송제도와 사법부의 수준을 가늠한는 국제적인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한 특허소송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