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험로'…법무부 “필요성 낮다” 미온적

市, 부지 첨단산단 계획 불구 타지역 보다 우선순위서 밀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 팽창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교도소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타지역과의 우선 순위 경쟁에서 크게 밀려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해당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교도소 이전부지로는 유성구 방동 일원(53만 6000㎡)으로 정했다. 이곳은 법원과 1시간 이내 거리, 시설보안이 유리한 곳 등 법무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교도소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31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대전시가 주체가 돼 교도소를 건립하고 사후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도소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옛 충남방적 터를 포함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조성될 첨단산업단지 규모는 교도소 터(40만㎡)와 옛 충남방적 및 기타 부지(75만 6000㎡) 등 115만 6000㎡에 이른다. 첨단산단 개발 사업비는 7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게 시의 목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교도소 낙후도가 나쁘지 않고 부지 적정성 등 주변 여건도 양호하다는 이유 때문. 법무부는 이런 이유로 대전교도소를 당장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대전이 교도소 이전문제를 풀지 못한 사이 타 시도 지역은 이전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기존 부지에서 5㎞ 떨어진 시 외곽으로 옮겼으며 현재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오는 2019년까지 달성군 하빈면으로 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오는 6월 첫삽을 뜬다. 강원도 원주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은 여야의 정치적 입지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 정치적 기반이 약한 대전시와 대조적이다.

시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를 찾아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으나 당장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교도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