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지표 개발 전면중단

예산확보 실패로 연구 제동… 광주 2012년 개발 대조

충남도가 도민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인권지표 개발이 불투명해졌다.

이 지표는 국내 대표적인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도의 역점 과제였음에도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 시작도 못한 채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예산 확보 및 연구착수 시기를 가늠키 어려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다름없다.

충남도에 따르면 인권 지표는 사회적 약자보호 등 인권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달 16일 올해 여성, 소수자 인권 중심인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펼치기로 한 가운데 '도민 인권 증진 시책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지표 연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올해 도비 2200만 원을 투입해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과 운영방안을 제시, 국내외 제도 사례를 검토하고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에 돌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도는 인권지표를 만들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궁극적 목표인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수요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인권지표 연구에 전면 제동이 걸렸다.

도정 전반에 비춰 볼 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대조적인 모습이다. 광주시는 2012년 시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 지표 개발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 지표화 필요성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해 올해에는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