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ISA 불매 나선다

“투자성 위험상품, 졸속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불매” 불완전판매행위 근절 위해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

비영리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출시 열흘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가입운동에 나선다.

또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ISA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나 직원 등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금소원은 3일 “ISA제도가 소비자보호 관련 보완책 없이 졸속 시행되면서 국민들을 투자성 위험 금융상품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ISA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ISA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조만간 ISA 불완전판매행위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의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불가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하고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장기고객 확보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금융회사의 기대와 저금리 등으로 여윳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던 투자자 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때문에 고가의 승용차와 수천만원대 여행상품권 등이 ISA 가입경품으로 등장하는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달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유치 고객수나 점유율 같은 외형 경쟁에 치중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이는) 방향을 잘못잡은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과열양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소원이 ISA불매운동을 선언한 이날에도 “ISA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일선 영업창구의 판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경품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가 각 금융사별 ISA상품을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4월말)과 계좌이동시스템(5월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ISA 본격 시행에 따라 투자자에게 전문적·중립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자문서비스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자문대상 상품범위 확대 등이 그 골자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