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외친다(5)]육동일 충남대 교수( 자치행정학과) "통합내각으로 새 국정 열어야"

짧은 기간 숱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국정은 혼돈에 빠져 있었고, 안보와 경제는 암흑 속에서 갈 길을 잃고 지내온 실정이었다. 그야말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당장 종전의 국정운영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착한 국정,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국정,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강한 국정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뜻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운영의 기본 틀은 중앙집권 그것도 청와대 중심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경제혁신, 국민안전, 공공개혁들은 모두 중앙집권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말았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될수록 그 결과는 국정 실패와 국가위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 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의 틀은 청와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형 협력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치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의 중요한 과제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이다. 새 대통령은 좌우와 여야를 모두 끌어안는 동시에 기존세대와 신세대간의 통합을, 영ㆍ호남간의 화합을 그리고 수도권ㆍ비수도권간의 상생을 이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자기의 정적은 물론 원수까지 가장 중요한 보직에 임용시켜 국민을 화합시킨 제갈공명이나 링컨 대통령을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그리고 협치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제왕적 리더가 혼자 끌고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새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경청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해와 설득으로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말하는 리더보다 듣는 리더를 원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약육강식의 냉험한 국제무대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내ㆍ외적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구한말 주변 열강들에 의한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체로 집권 100일 내에 정부의 성패가 결정 난다고 한다. 새 정부의 임기 시작은 통합 내각의 구성을 통해 새 국정을 여는 것이다. 이제부터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