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행정수도 세종시 정략적 희생 안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기고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문제 빠져 충청권 허탈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지지도 하락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세종시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충청권의 공조가 큰 힘이 되었듯이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충청권의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충청권 상생의 길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 30대 과제의 로드맵 내용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잘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100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최근 다소 지지부진한 개헌추진 상황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선포한 국정과제도 이번에 쏙 빠져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후 국민, 특히 충청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핵심 내용들을 현실화하는데 꼭 필요한 로드맵에서 제외함으로써 충청민이 갖는 실망감과 허탈감은 또다시 세종시가 정쟁과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충청민심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이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전·충청·세종에서의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3.1%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무려 13.4%p 나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민들의 성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정부의 세종시 정책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민심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결과다.

"수도 서울은 중앙이다"는 해괴한 관습 헌법에 의해 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헌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세종시의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비롯해서 행안부, 미래부 및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이전도 다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만일,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지 않으면 세종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수포로 돌아간다. 오히려 국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능률만 초래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 충청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면서 쇠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로 이전한 주민 중 수도권 인구는 30%에 불과하고 충청권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60%에 이르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 되어 결국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인근 도시들은 도시들대로 쇠퇴하고 말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우선 세종시가 내년의 개헌 때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기 위한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재인식과 로드맵의 수정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충청권의 공조가 큰 힘이 되었듯이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충청권의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다. 그것이 충청권 상생의 길이다. 지금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는 개헌에 주력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세종시가 더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당리당략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