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공익 감사청구

서산시민사회연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는 21일 서산시청 광장 앞 농성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오토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을 대표 청구인으로 한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총 716명이 연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백지화연대 조정상 정책팀장은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주민 및 서산시 자원순환과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승인한 점, 폐기물 발생량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아울러 납득하기 어려운 보정식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이 승인한 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참석자 서명이 위조된 점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480미터 거리의 오토밸리 어린이집에 대한 영향 예측이 누락된 점, 1.5㎞ 거리의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설명회가 누락된 점, 환경영향평가서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약 80:20인 것으로 기술했음에도 정작 처리량은 50:50으로 설계한 점, 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의혹이 많은 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승인한 행위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다름없다"며 "여러모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도 승인이 이루어진 행위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지만, 시민들에게는 환경재앙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 감사 청구의 목적이 '공익'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지난 주 서산시장이 협상에 나서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단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았다"며 "애초 자원순환과가 내놓았던 용량 과다 산정에 대한 입장만 제대로 견지했다 하더라도 우리 삶터 바로 옆에 산폐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