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 왜 나왔나

서울 및 수도권 인구, 경제력 집중 '1극 체제' 심화
지방은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 4차혁명 대응력도 부재
지역주도로 국가적 문제 해결 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정부가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대한민국의 서울 및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황폐해지는 상황에선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지 않고서는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전체의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49.5%, 1000대 기업 본사 73.6%,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60.8%가 밀집해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밑돌아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재정 집중도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카드사용액 부동산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가격도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 대비 약 55%에 불과하다.

의료 및 교육, 문화서비스도 서울과 지방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실제 226개 기초지자체 비수도권 22곳을 포함한 34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지방 학생 수 감소로 지역의 폐교 비율이 수도권보다 현저히 높다.

전체 전시 건수의 55.5%, 공연예술 횟수의 65.4%가 수도권 집중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른바 '인구절벽' 등 지방의 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곳이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 지역)로 볼 때 사라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방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도 여의치 않다. 지역 전통산업 위기 속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조사결과 4차산업 수용능력의 경우 경기 7.4, 서울 6.0(2위) 등 수도권이 상위권을 독식하고 제주 -1.8(14위), 전남 -1.8(15위), 울산 -2.5(16위) 등 지방이 하위권에 처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앞서 겪은 선진국들은 이미 균형발전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총리직속 내각관방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설치 인구감소, 저성장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계획계약제도 시행, 각 지방의 재정력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주권법과 도시 및 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역발전 권한·재원의 대폭 지방 이양 및 지역 자율성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가 지역주도로 지역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