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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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천막농성 출정식 및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저조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지적하며 이달 내로 정규직 전환 방침을 결정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연구노조는 470여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출연연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전환율이 90%가 넘는데도 2년 7개월 동안 정부 정책을 완료하지 않은 출연연 사용자를 과기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라며 "상황이 이 정도면 과기정통부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46개 기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현황 중 출연연을 제외한 21개 기관 중 자회사 방안을 확정한 기관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고용을 완료했다. 출연연 25개 기관 중에선 김치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직접고용을 결정했다. 출연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것이다.
연구노조는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는 출연연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용자 등이 주축이 된 출연연 12개 기관은 자회사 전환의 이유와 장점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없이 용역노동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공동자회사를 출범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당사자 동의가 없었는데도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해 이를 과기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기계연구원은 주요 당사자를 제외하고 표결로 자회사 방안을 결정하는 몰상식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동자회사의 실상은 우리 노조가 우려했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용역방식의 자회사를 금지했는데도 공동자회사는 사업장별 임금과 정년 등 노동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사측이 현격한 임금인상을 약속했지만 미화의 경우 설 상여금 40만 원을 제외하면 지난 10일 지급된 임금 실수령액은 용역에 비해 3만 원 인상된 게 전부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연구노조는 다음 달 8대 노조 출범과 동시에 총선 후보자에게 정규직 전환 공약을 요구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구노조가 오랫동안 주장한 의제인 만큼 빠질 수 없다는 게 연구노조 측의 입장이다.
오수환 공공연구노조 교육부장은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2년 7개월 넘게 질질 끌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신경써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총선 후보자 공약 요청에도 반드시 이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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