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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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완화가 화두다.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단행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산림청에서는 경제·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과 임업인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사업 투자 유도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을 종전 3㏊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유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공익용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고 보전산지내 의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 내 가축 방목이 가능한 산지면적을 종전 3㏊에서 5㏊로 확대했다.
벌채허가 기준이 되는 기준벌기령이 49년 만에 완화돼 표고자목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참나무는 50년에서 25년, 제재소에서 가장 선호하는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 등으로 크게 단축됐다.
앞으로는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과 임업인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발 아니면 보전이라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들의 산림경영에 따른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최근 산림정책은 '치유·휴양·복지'등의 개념이 따라 다닌다.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 1988년 경기도 양평의 국립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산림휴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치유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2014년까지 전국에 162개소의 자연휴양림과 5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했으며, 2015년 현재 전국에 자연휴양림 13개소와 치유의 숲 30개소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5년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 지원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구축된 제도적 기반 및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토대로 산림복지수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회복지, 교육,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산림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사업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최근 산림을 휴양적 가치 활용과 아울러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대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산림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2010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체계'를 수립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을 통해 휴양·문화·보건·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숲태교, 산림교육,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산림치유, 수목장림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산림휴양, 문화, 보건, 교육 혜택 등을 다각화 및 체계화해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2014년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 백서'를 보면 2013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분야는 취약계층지원 및 교육·학교·학술분야가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환경보전(나무심기 등) 분야는 1.4%로 비중이 낮다.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도시숲 조성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과 올해 473개 기업에게 도시숲 조성에 참여 방안, 참여기업 혜택, 기업참여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사회공헌 안내'책자를 발송해 도시숲에 대한 관심 제고를 부탁했다. 앞으로도 도시숲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에는 기업이 나서 마당정원 등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의 '숲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유치와 지원은.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 정부 차원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한, 국민·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시숲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업이 참여해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 기업 명칭 및 기념 표식물을 설치하도록 해 기업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업이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이 참여해 도시숲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대표적으로 서울숲, 울산대공원숲, 대전 유림공원숲이 있다. 서울숲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0여개의 기업단체와 5000여명의 시민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했으며, 나무심기에 1만여명이 참여해 서울숲을 조성했다. 울산대공원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주)SK에너지에서 102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대전 유림공원숲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룡건설에서 100억원을 투자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대전시에 기부했으며, 이에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자의 아호를 사용해 '유림공원'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산림청과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진행하는 대표적인 보존과 개발사업은.
▲국립산림치유원은 백두대간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보건의학적 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북 영주·예천지역 2889ha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준공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국비 1480억원을 투입했다.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센터, 산림치유마을, 치유문화센터 등이다.
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지역의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경북 봉화지역 5179ha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하고 2017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으로, 국비 2200억원을 투입했다. 주요시설은 종자저장시설 등 21개의 건물과 암석원 등 26개의 전시원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온대중부권역의 자생식물을 보존·활용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색문화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에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중앙수목원을 65㏊의 면적에 조성 중에 있다.
-세계산불총회가 지난 12일 평창에서 개막했다. 어떤 행사인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세계산불총회가 강원도 평창군에서 막이 올랐다. 세계산불총회는 12일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산불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6차 총회 개막식을 열었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계산불총회는 산림청과 강원도가 공동 주관하며, 80개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민간업체, 학술단체 등 산불전문가와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계산불총회는 산불의 효과적 관리와 국제적 협력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9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03년 제3차 총회 개최 이후 4년마다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첫 개최국이다.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계획은.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지원 등을 통해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여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에 진출해 37만2000㏊(서울시 면적의 약 6배)의 해외조림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해외조림면적을 100만㏊까지 늘릴 계획이며, 투자지역 및 사업모델을 확대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등의 국가와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조림 시범사업, 조사 및 컨설팅 제공, 사업비 융자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섭 청장은= 1959년 충북 진천 출생, 청주 운호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임학과(농학사), 캐나다 뉴브런즈윅대학교 대학원(임학석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대학원(임학박사), 충북대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산림치유포럼 부회장, 세계산림 의학회 부회장, 한국 산림휴양학회 회장, 한국 임학회 편집위원장 등 역임, 2013년 3월~현재 산림청장.
대담·정리=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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