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확산 막아야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그러나 비닐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수거처럼 보이는 전국 어디에나 잠복하는 현상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수거 지연이나 수거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관리 계획 재정비가 급하다.

지금 잘못 대처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10여개 지역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대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는 중국 환경보호부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축소에 기인한 만큼 대중 수출량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럴 때 재활용 시장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폐자원 가격 급락에 대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운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이래저래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지 않을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재활용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규제는 시차를 두고 예고됐었다. 여기에 대비가 소홀한 책임이 크다. 이 기회에 유사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는 단기 대책을 확실히 세워둬야 한다.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업체에만 맡기면 타산만 따져 선별적으로 수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만으로 잔재물 없이 배출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 폐기물 수출국 다변화 역시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다. 폐기물 활용 폭을 넓히는 재활용 생태계 구축까지 고려하자는 의미다.

정부는 2일 처리 비용 감소 등을 위한 법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생활폐기물법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든 지자체, 환경부와 유관기관이 비상 체제로 운영해 유사한 사태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목전의 과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책임 전가야말로 무익한 일이다. 폐자원 수거업체만이 아닌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