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력발전소 추가 출력제한 검토…고농도 미세먼저 총력대응 일환

5일 국조실장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출력 80%로 제한과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전력수급 고려해 화력발전 추가중단 검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닷새째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가동중단이나 출력저하 대상 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 회의'를 통해 석탄발전의 상한제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부·산업부·국토부·행안부·교육부·고용부·교육부·문화부가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업통산자원부는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고 있다.

5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낮 12시에도 금강 너머 행복도시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충남 화력발전서 13기를 포함해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인천 2기, 경기 4기, 전남 1기)의 출력 213만㎾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t을 감축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운행 30년을 초과한 보령의 보령 1호기와 2호기, 경남 고성의 삼천포 5호기와 6호기가 가동을 중단했고, 상한제약이나 가동중단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전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 단속 및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차량 이부제 솔선 참여 등을 협의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비상저감조치의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 제도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