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엇박자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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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엇박자부터 해소해야

  • 승인 2019-04-07 14:48
  • 신문게재 2019-04-08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 출범 계획을 알렸다.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인 대안 모색이다.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도 8일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조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는 한둘이 아니다. 화물차나 경유 버스를 가스 차로 전환하려는 다른 한쪽에서 경유 가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일종의 모순이다. 산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따른 산림 훼손 가속화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미세먼지 없애자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러는 것은 모순이다. 태양광으로 훼손한 면적만 이번 강원 산불 피해 면적의 5배라는 비교도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사업도 산림청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 안 맞거나 시행주체인 지자체와 혼선을 빚으면 안 된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진두지휘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을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국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6년 만에 미세먼지를 51~90% 감축했다는 중국 측 설명의 진위와 상관없는 '팩트'다. 중국이 사실을 인정한 연후에 우리와 양자 간, 동북아 다자간 협력 체제도 가능할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등 저감조치 시행도 삐거덕댄다.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밀어붙인다는 지자체의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서울시가 7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시즌제에 화답한 것은 여건이 웬만큼 갖춰져 있어 가능했다. 중국, 에너지 전환, 경유세 등의 딜레마 어떤 것이든 시민 체감도와 지자체 간 차이를 살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지자체가 따라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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