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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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날 홍 의원은 "충남과 대전만 15년 전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이 기간 대전과 충남은 인구가 20만 명 줄었고 12만평 면적감소와 경제손실 25조원, 지방세 손실 37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이어 "이 총리가 지난 1월 홍성에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부정적 발언을 한 이후 여당 의원들이 총리 눈치만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총리가 (혁신도시 지정을)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의지를 따져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15년 전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대덕연구단지와 정부대전청사 등 많은 공공기관이 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재 혁신도시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전체평가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하며 (특정) 한 지역만 놓고 말할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홍 의원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물은 것이 아니다"며 "(비수도권) 11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있는 데 대전 충남만 없는 데 대해 정부는 미안하다고 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도 "타 지방 또는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 세종시가 가니까 대전과 충청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전, 충남, 충북까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여당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홍 의원은 이 총리의 원론적 답변이 계속되자 "충청인들은 총리 말씀에 엄청난 실망을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혁신도시 정책수립과 예산수립과 관련한 정부의 사실상 총책임자인 이 총리가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국회에서 대전 충남 추가지정과 관련해 부정적 발언을 하면서 충청권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된다면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이 사안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학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른 도시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총리가 충분히 이해해야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이 총리가 충청권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 오늘 같은 반응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며 "뺏기는 입장에 있는 타 지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해주겠다는 것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충청민의 마음을 아울러 혁신도시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황명수·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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