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확실한 '여대야소' 지형 개편… 文 정부 동력↑

민주, 위성 비례정당 포함해 과반 의석 차지
文 정부·여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얻을 듯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에 마련된 망원2동 제3투표소에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정치 지형이 확실한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개편됐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정당을 포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다. 이로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개혁 과제 수행 등을 위한 후반기 국정운영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밀던 '정권심판론'이 힘을 못 썼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건 '정권지원' 구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았다. 선거전 초반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마스크 대란 등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외국보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본선 당일까지 분위기를 이어가며 승리를 따냈다. 막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가능 발언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생당, 열린민주당 의석을 합할 경우 국회 내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창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민생당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긴 했으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큰 틀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주요 개혁 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반 차지로 얻은 국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의 밀어붙이기도 가능해졌다. 당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직은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충청에선 6선에 성공한 박병석 후보(대전 서구갑)가 국회의장 도전을 꿈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이 국정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했다. 이어지는 20대 대선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국 주도권 확보 실패와 함께 당내 갈등이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