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반환 논란, 지혜가 필요하다

[사설]등록금 반환 논란, 지혜가 필요하다

  • 승인 2020-07-08 17:30
  • 수정 2020-07-08 17:30
  • 신문게재 2020-07-09 19면
비대면 강의와 학교시설 폐쇄로 촉발된 등록금 반환은 현재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학생들은 질 낮은 강의와 도서관 등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한다. 10여 년째 정부의 동결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가는 학생정원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더는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항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번의 추경이 진행되면서 이번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 반환 등을 한 대학에 지원비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장학금 지급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의 간접지원으로 1000억원을 지원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강의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학생과 대학가는 불만이 크다. 학생들은 지원 규모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7월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 규탄서'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된 등록금 반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000억원으로 학생당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대학가도 규모나 지원 방식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학교당 2억원의 예산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0년 현재 전체 운영 경비의 절반을 넘는다. 적립금도 많지 않아 곳간 형편도 넉넉지 않다. 대학마다 등록금 반환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코로나19는 2학기에도 녹록지 않다. 가을 대유행마저 예고되면서 원격 수업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2학기에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등록금 반환의 핵심인 수업의 질 제고, 평가시스템 확립, 그리고 대학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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